지적정보를 위한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의 품질 표준화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1세기 전 일제 토지ㆍ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창설되어 많은 변화 속에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과거 수작업으로 작성ㆍ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적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적공부의 대장 및 도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적정보는 이전에 비해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통합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간정보 표준 적용지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산화된 지적정보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생산자 기반의 지적측량성과 위주의 위치 정확성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정보의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정보 및 품질 표준화의 이론적 고찰과 국제표준(ISO/TC 211) 및 국내ㆍ선진국의 공간정보 품질 표준화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조사된 공간정보관련 품질 표준화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간정보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써 활용성 높은 지적정보의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Prior to 1 century, the modern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by means of Land & Forest Investigation Project. It influenced many different fields in our society. Especially, it has been as a framework of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protecting private land ownership as well. The use of cadastral information gradually increased in various fields compared to the past when cadastral records namely such as key component of cadastral system were managed by manual and paper oriented method. Currently, what’s more,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Real Estate Information Integration Project based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The research of spatial information for sharing and its standard guidelines is on the being process. However concerning to the quality of computerized cadastral information has been presented only location accuracy based on a paper cadastral map producer side. Thus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and quality management by means of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 for suggesting a draft idea of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adastr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draft proposal has been presented on effective and useful cadastr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