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무단점유자의 취득시효와 관련 판례를 연구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제 1 장 序論 = 1 제 1 절 硏究의 目的 = 1 제 2 절 硏究의 範圍 = 2 제2장 取得時效制度의 意義와 存在理由 = 5 제 1 절 取得時效制度의 意義 = 5 I. 取得時效의 槪念과 性質 = 5 1. 取得時效의 槪念 = 5 2. 取得時效의 性質 = 6 II. 民法上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制度 = 8 제 2 절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10 I. 從來의 通說 = 10 II. 通說의 批判및 새로운 學說 = 12 1. 通說의 批判 = 12 2. 새로운 學說 = 14 III. 判例의 態度 = 15 IV. 小結 = 16 제 3 장 沿革的比較法的考察 = 20 제 1 절 序 = 20 제 2 절 우리나라 傳統法上의 取得時效制度 = 20 제 3 절 로마법과 게르만법 = 22 제 4 절 프랑스 民法 = 23 제 5 절 독일 民法 = 24 제 6 절 스위스 民法 = 27 제 7 절 日本民法 = 28 제 8 절 영 미법 = 29 제 9 절 少結(比較法的意義) = 31 제 4 장 自主占有에 관하여 = 33 제 1 절 自主占有의 意義 = 33 제 2 절 自主占有與否의 判斷 = 36 I. 自主占有의 判斷 = 36 II. 大法院全員合議體判決의 檢討 = 38 1. 事實關係 = 38 2. 判決要旨 = 39 3. 本判決의 意義 = 40 제 3 절 權原의 意味 = 41 제 4 절 自主占有의 推定과 立證責任 = 46 I. 自主占有의 推定 = 46 II. 自主占有의 主張立證 = 49 III. 自主占有推定의 飜覆 = 50 제 5 절 他主占有의 轉換 = 52 I. 他主占有에서 自主占有로의 轉換 = 52 II. 自主占有의 他主占有로의 轉換 = 5
발행 정보
1999.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