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공유지 활용방식 확대를 통한 행복주택 공급활성화

국공유지 활용방식을 다각화해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모델 다각화를 제시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국공유지 활용 사업모델은 토지확보 방식(사업방식)에 따라 유상임차형, 무상임차형, 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출자형은 사업종료 시 토지반환 여부 및 출자지분배분 여부에 따라 출자형(반환형), 출자형(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유형화된 4개의 사업방식을 본 연구의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사업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출자형(일반형)이 NP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자형(일반형)은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확보를 위한 사업비 절감 및 사업종료 시 토지에 대한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관리청 입장에서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는 없으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동향 및 관련 법제도 3.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 사업모델 유형화 및 특징 4. 사례대상지 선정 및 사업모델 유형별 사업구상안 5. 사업모델 유형별 사업타당성 분석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