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土地所有權의 制限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 제한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土地所有權의 特質 1. 土地의 特殊性 (1) 有限性 (2) 非移勳性 (3) 非代替性 (4) 不變性 (5) 連續性 (6) 용도의 다양성 2. 土地所有權의 特質 (1) 近代的 土地所有權의 二重性 (2) 土地利用權의 强化 (3) 社會性·公共性 Ⅲ. 土地所有權에 관한 法體系 1. 憲法上의 土地所有權 2. 民法上의 土地所有權 3. 特別法上의 土地所有權 4. 民法上의 土地所有權槪念과 特別法上의 土地所有權槪念과의關係 Ⅳ. 民法上의 土地所有權制限 1. 信義誠實의 原則 및 權利濫用禁止 2. 相隣關係 3. 法定地上權과 留置權에 의한 制眼 V. 特別法上의 土地所有灌制限 1. 土地保有의 制限 (1) 農地所有의 上限 (2) 宅地所有上限 2. 土地所有權의 使用·收益權能에 대한 制限 (1) 지하사용의 制限 (2) 土地 및 空間使用의 制眼 3. 土地所有權의 處分權能에 대한 制限 (1) 許可·申告 등에 의한 土地去來의 制限 (2) 土地收容·公用換地·賣渡命令에 의한 제한 (3) 取得主體에 의한 制限 (4) 土地分割의 制限 Ⅳ. 土地公槪念의 등장과 土地所有權制限 Ⅶ. 결론

발행 정보

199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硏究論叢』 Vol.26No.-[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