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 토지소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철원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about the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in 'retaken area' : focused on the cases in Cheorwon-gun, Gangwon-do

수복지구의 토지소유권 분쟁과 소유관계 확정 문제를 연구했다.

수복지구는 광복 이후 약 5년간 북한의 통치를 받은 지역이다. 북한은 그 기간 동안 토지 몰수 및 분배, 토지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남한이 수복지구를 편입하게 되면서 북한통치기에 이루어진 토지 몰수의 효력은 전면 부정되었고,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은 몰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정부는 수복지구 내 토지의 사소유권(私所有權)을 재건하고자 하였으나, 문제는 북한통치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가 모두 폐기 또는 소실되어 버렸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수복지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복 이후 몇 십 년이 지나도록 토지의 소유자가 공적으로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토지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자 토지를 먼저 점유하여 경작하는 사람과 토지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극심한 토지분쟁이 빈발하여 사회혼란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3년 7월 1일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위 법률은 수복 전부터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해온 보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토지소유자를 공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사소유권 확립에 기여하였으나, 무권리자가 보증인 제도를 악용하여 토지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폐단도 있었다. 수복지구는 북한지역 중 유일하게 남한에 편입된 지역이고, 북한통치 시기 몰수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몰수를 통해 국유로 전환된 북한지역 토지를 통일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유용한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공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의 사소유권(私所有權)을 확립한다는 것은 4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이 걸릴 만큼 어려운 과업이었고, 장기간 소유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그로 인한 혼란도 피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복지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지역에도 토지 몰수조치 이전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북한지역에는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무려 70년 이상 생활을 영위해온 북한주민이 존재한다.

통일 후에 몰수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정책은, 수복지구에서 일어난 토지소유권 분쟁과 그로 인한 사회혼란이 북한지역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피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권 보장, 통일 후 북한지역의 안정 및 경제부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채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증적 함의라 하겠다.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1 제2절 선행연구 검토=5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6 제2장 수복지구 토지소유권 질서의 변=9 제1절 수복지구의 특수=9 제2절 수복 이전의 상=12 1. 일제강점기 토지소유자 사정(査定)=12 2. 1945. 8. 15. 해방 무렵 토지소유 현황=14 3. 북한 통치하에서의 토지개혁=15 제3절 수복 이후의 상황=18 1. 지적공부 및 부동산등기부 복구=18 2. 민간인통제선 이남 농지개혁=26 3. 민간인통제선 이북 민간인 입주=28 4.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32 제3장 수복지구 토지소유권 분쟁 사례=40 제1절 전략촌 입주민(경작자)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40 1. 분쟁의 배경=40 2. 대마리 전략촌 입주 경위=43 3.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주장=46 4. 대마리 토지분쟁에 대한 평가=50 제2절 무권리자의 토지소유권 부당취득=52 1. 문제의 소재=51 2.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악용 실태=53 3.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59 제3절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 후손의 소유권 주장=61 1. 수복지구 토지의 국유화 경과=61 2.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64 3. ‘사정명의인 소송’의 문제점=66 제4장 결론=69 참고문헌=76 ABST=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