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포락 법리 재검토 = Rethinking Porak Jurisprudence in Times of Sea Level Rise

해수면 상승으로 토지가 포락된 경우의 토지소유권 소멸 법리를 검토했다.

바다에 관해서는 해면 아래 토지를 포함하여 어업권, 공유수면 사용권, 공유수면 매립권 등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사적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도 바닷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겨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 할 수 없게 된 것을 포락이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권은 소멸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체로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고 한다. 현행 법리에 따르면 포락은 물권의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24년까지 36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2mm씩 높아져 약 11.5cm가량 상승하였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물에 침식되는 것이 전 연안에서 발생하면 그 상황이 물권의 절대적 소멸 사유인 포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후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세계적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경고하나, 현 추세로는 이를 이루기 어렵다.

일부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 섭씨 1.5도를 넘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시적 오버슈트를 감수하거나 목표하여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오버슈트를 목표로 하면 안 되겠지만, 피치 못 하게 오버슈트가 발생한다면, 오버슈트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포락 법리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포락 법리를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수면이 재성토되면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재성토된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가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 그 토지가 재성토됨으로 인하여 그가소유한 토지가 해안과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벽 등을 세워 해수면 상승에 오적응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