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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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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江原法學』 Vol.4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