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정부투자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부투자기관 명의 부동산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발행 정보

202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N/A)』 Vol.70No.-[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