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연구했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활용되는 인가 제도를 ‘강학상 인가’로 보던 판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여전히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취소소송에서 많은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속된 행정처분의 경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때의 기본처분과 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서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의 한 단계로, 관리처분계획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만약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전제한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의 태도는 근거가 되는 법적 논리가 부실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불분명하여 있어 많은 오해를 유발한다. 판례는 실체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면서도 소송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본안에 대해 판단하여 위법한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각하 판결보다는 사정판결을 활용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용환권 방식에 의하는 환지처분과 취득·배분방식에 의하는 이전고시의 실질을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판례는 정비사업이 이전고시를 통하여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전고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산금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전고시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남기는 판례이다. 취득·배분방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어도 청산금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도 본안 심리를 허용해야 한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 2 장 관리처분계획 5 제 1 절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5 I.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및 절차 5 II. 조합총회의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6 제 2 절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8 I. 개설 8 II. 행정계획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 8 1. 행정계획의 의의 8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9 (1) 행정계획의 특수성 9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9 (3) 행정계획과 계획확정행위 10 3.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 11 III.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12 IV.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쟁송에서의 소의 이익 13 1. 강학상 인가와 연속된 행정행위 13 2. 연속된 행정처분에서의 소의 이익의 문제 14 3. 연속된 행정처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 14 제 3 절 소결론 16 제 3 장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17 제 1 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7 I.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의의 17 II. 부분적 변경 18 1. 판단기준 18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19 3. 부분적 변경의 절차 20 III. 전면적 변경 21 1. 전면적 변경의 의의 21 2. 전면적 변경의 사례 22 3.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전면적 변경 22 제 2 절 협의의 소의 이익 24 I. 소의 이익 24 1. 의의 24 2. 권리보호의 필요 24 II. 협의의 소의 이익 25 1. 소익 없으면 소권 없다 25 2.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5 (1) 의의 25 (2) 협의의 소의 이익의 법적 근거 26 (3)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