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의사소통 합리성의 영향요인과 구조적 특성

도시재생사업의 의사소통 구조와 합리성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유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지구가 해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대개 참여주체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제주시 재정비촉진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 연구는 제주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과정 단계별로 의사소통 합리성의 영향요인과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의사소통의 행위 측면에서 의사소통 구성요소간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측정하며, 의사소통의 구조 측면에서 참여주체간 의사소통 구조와 의사소통 구조모형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시 원도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개념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도출한 측정변수로 참여주체간 의사소통 합리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중심성과 구조적 등위성 분석으로 의사소통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자회의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참여주체간 구조적 특성과 의사소통 관계에 나타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한다. 분석방법에서 양적자료 조사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사회관계망 분석이며, 질적자료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이다.

참여주체는 주민, 자영업자,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개발업자, 언론기관으로 정하였다. 기존연구와 차별성은 대부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기존연구는 문헌연구나 사례분석 위주였으나, 이 연구는 의사소통 구성요소간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지정 단계와 계획수립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구성요소간 인과관계는 ⅰ)성실성 또는 정당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형평성이 더 높아지며, ⅱ)진리성이 높을수록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이 높아지며, ⅲ)공정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합리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지구지정 단계에서만 나타난 구성요소간 인과관계는 이해가능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형평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성실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공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소통 구성요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관계의 영향력은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진리성이 공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진리성이 형평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넷째, 공공기관은 중심성이 높은 반면에 주민은 중심성이 낮았다. 다섯째, 주민은 다른 참여주체와 등위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약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민을 제외한 참여주체 간에는 공유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형성한 반면에 주민을 지배하에 두는 주도조직 네트워크 구조모형이 나타났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참여주체간 갈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거나 해제될 확률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배제당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 구조의 왜곡과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 참여주체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지역의 역사와 주민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소통에 적극 임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그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가 사업 전반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Ⅱ. 이론 고찰 9 1. 의사소통 9 1) 의사소통 개념 9 2) 의사소통 구성요소 11 3) 도시재생사업의 의사소통 14 2. 의사소통의 구조적 특성 17 1) 구조화이론 17 2) 의사소통 구조모형과 구조 21 3) 도시재생사업의 의사소통 구조 25 3. 도시재생사업의 의의 27 1)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27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절차 29 4. 선행연구 고찰 31 1) 의사소통 행위 31 2) 의사소통 구조 35 3) 도시재생사업의 의사소통 37 4) 선행연구와 차별성 41 Ⅲ. 분석모형 42 1. 분석모형 및 가설의 설정 42 1) 분석모형의 설계 42 2) 가설의 설정 44 2. 분석 설계 47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47 2) 분석방법 49 3. 분석 자료 51 1) 설문조사 51 2) 질적 자료 : 심층인터뷰방법, 회의록 53 Ⅳ. 분석결과 및 해석 59 1. 기초통계량 59 2. 사례지역의 특성 61 1) 일반적 특성 61 2) 인문․사회․경제적 특성 66 3. 확인요인분석 72 1) 지구지정 단계의 확인요인분석 72 2) 계획수립 단계의 확인요인분석 78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80 4. 분석모형 평가 및 가설의 검증 87 1) 분석모형의 평가 87 2) 가설의 검증 91 5. 의사소통 구조 103 1) 의사소통의 중심성 103 2) 의사소통 구조모형 108 3) 참여주체의 구조적 등위성 109 Ⅴ. 결 론 115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5 1) 연구결과 요약 115 2) 시사점 119 2. 연구의 한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