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농지상속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대안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 상속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및 대안을 판례 중심으로 살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발행 정보

2021.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 No.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