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 지방정부의 재산세 감면제도 운용 요인과 효과를 분석한다.
초록
재산세감면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 재산세감면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도시들 간에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어떠한 특성들이 재산세감면제도의 운용의 수준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가 거의 없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지방정부의 재산세감면제도의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 지방정부의 재산세감면제도 활성화 정도와 지방정부의 재정적ㆍ경제적 여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재산세감면정책이 공간적인 왜곡과 바람직하지 않은 형평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발행 정보
2005.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Vol.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