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주택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 펜션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It is only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that has enacted the separate law for the pension housing and operated i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0. The convalescence pension business in operation in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is subject to the 「Special Law for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Free City」. The pension system previously having no crackdown regulations has been subject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Law, which has brought about bona-fide damage to the existing pension owner operating the pension house, leading to the social problem up to date.

Investigated at the current point in time, the pension owner committed a mistake of engaging in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using the vagueness of government policy.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take great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take a measure without having the prior knowledge of the problem that might arise from the foolhardy execution of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nd legalize the unregistered unlawful pension much distributed in the Jeju area as follows: 1.

The relaxation of all sorts of utility bills and taxes to attempt equit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riterion for permission of tourist lodging facilities and a special law for relaxation of taxes, relax the property tax to the level of the tourist home and unburden all sorts of utility bills such as added-value tax, electricity bill, water and sewerage bill and the like, local taxes and national taxes like the lodging facility within the tourism farm and the weekend farm as stipulated in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Law. 2.

Rei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System such as Actual Condition Surve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system stipulated in the「Special Law for the International Free City of Jeju」and prevent thoughtless building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at may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disruption. 3.

Imposition of the Consistent Criterion for Registration such as the Relaxation of the Criterion for Pension Registration In case of the medium-sized pension housing with less than 30 rooms, of the pension currently in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special measure law' for the unregistered pension to be registered by setting a period of legalizing the unregistered pension as the 'special measure law' for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it is necessary to absorb 341 unregistered pension second to 823 tourism homes and improve the system for them to operate as the normal business by paying taxes. 4.

Unification of the Criterion of the Areas Subject to the「Tourism Promotion Law」and Pension-related Statut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xpand and enforce the object subject to the "Tourism Promotion Law" enforced in national government all over the country.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should introduce article 14 of the「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Tourism Promotion Law」of the contents of the「Tourism Promotion Law」enforced in 2003 into the 「Ordinance on the Tourism Promotion of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f Jeju」. 2000년 펜션이 도입된 이래 펜션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해 운영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휴양펜션 업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제주도펜션현황을 보면,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펜션은 농어촌 민박형 펜션823개소, 관광 펜션, 일반 펜션이 80개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관광휴양펜션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중 미등록 펜션(민박)이 제주시 147개소, 서귀포시 194개소 총 3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별로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이 153개소로 가장 많으며, 자연녹지 95개소, 관리지역 39개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각각 19개소, 보전녹지 18개소, 생산녹지에 1개소가 위치해, 제주지역에 많은 수의 미등록펜션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영업함을 알 수 가 있다. 사실 그동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펜션을 장려해 왔던 것은 정부였고, 또한 과거정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라 하여 민박사업지정제도를 1998년 폐지한지 불과 6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폐지되었던 동일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단속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종전에는 단속규정이 없던 펜션제도를 뒤늦게 계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단속을 벌이다 보니 기존에 영업하던 펜션 소유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정부정책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난 개발행위를 한 업주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섣부른 정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 또한 크기 때문에 현재 제주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미등록 불법펜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양성화 시켜야 한다. 첫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각종공과금이나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 제주만의 독특한 휴양펜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박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관광숙박시설·휴양펜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우선 관광숙박시설 규제와 세금완화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산세를 민박수준으로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내의 숙박시설물처럼 부가세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지방세, 국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휴양펜션업 등록 시 숙박시설과 휴양펜션업으로 이중 납부되는 면허세도 단일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미등록펜션이 환경오염과 훼손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한 환경보존 제도를 강화하여 환경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막아야 한다.

제주 해안가나 오름 등 경관지역의 경관보전지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자연환경 보존 제도이며, 이 외에도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지하수 보전지구가 있고, 중산간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곶자왈 보전지구를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하게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환경보존 제도를 더 강화하여 환경훼손 및 난개발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관광진흥조례 개정시 휴양펜션 조항을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시설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법·제도 개정 시 펜션과 관련된 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미등록펜션을 제도화 해 야 한다. 넷째 2003년 정부에서 시행한「관광진흥법」적용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2003년10월22일 정부에서 시행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 제6호 아목에 규정한 「관광진흥법」 적용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한 다 라는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30실까지 합법적으로 관광펜션업을 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실 이상이 되면 불법펜션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현재 미등록 남아있는 펜션들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관광진흥법」의 적용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여 미등록 불법펜션을 양성화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