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社會 開發을 위한 軍事施設保護區域의 合理的 管理方案 硏究 = Study on the Management of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Zone for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와 지역개발·재산권 제한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로 지방화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군을 대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국방운영, 특히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별적 민원에서 집단화, 조직화되는 양상을 띠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개관하고 그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새로운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강력히 분출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의지와 타지역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역개발을 방해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주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주장이 상층되는 것에 기인하게 된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은 군 기지의 이전, 축소, 반환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설정, 규제완화, 관련법규 개정 뿐 아니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군은 지역사회 개발시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으 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주로 지자체가 요구하고 군이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가 자기의 요구만을 주장하게 되면 갈등해소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변화,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등으로 향후 군과 군기지 또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군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되는 군 운용으로의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군 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DB화하고 민원처리 자료의 축적과 관련 법체계의 정비, 소요예산 확보 등 갈등에 대한 관리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군용시설 이전의 지속적인 추진, 사유지 사용을 위한 사전 충분한 협의, 군용항공기의 소음대책 및 환경 전문인력 양성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또는 차등과세와 같은 지역구분별 세제개선과 군사용 사유지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호구역 공시지가의 재산정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의 세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문제를 대결의 구도로 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상호협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군 기지나 시설이 더 이상 기피대상이 아닌 유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갈등해소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軍事施設保護區域의 理論과 制度 = 5 第1節 地域開發과 零事施設保讀區域 = 5 1. 지역개발의 개념 = 5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념 = 6 3. 지역개발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계 = 12 第2節 第事施設保護區域의 法規 = 13 1.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체계 = 13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천과정 = 15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 18 4.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금지 및 제한사항 = 21 第3節 務麗의 槪念과 發生要因 = 24 1. 갈등의 개념 = 24 2. 상충되는 목표 추구 = 25 3. 자원활용을 위한 경쟁 = 27 4. 상이한 법적 지위 = 30 5. 사회 인식의 변화 = 31 第3章 軍事旅說保讚經域의 濾雌資態 分析 = 32 第1節 濾薦의 內容과 發集裂況 = 32 1. 갈등의 내용 = 32 2. 갈등의 전개과정 = 38 第2節 務薦의 變化 = 41 1. 갈둥요인의 변화 = 41 2. 향후 갈등 전개양상 = 47 第3節 濾蘿 情理貸態 = 48 1. 군사시 설보호업무체계 = 48 2. 사전분석 제도 = 51 3. 민원 업무 = 52 4. 환경 보전 = 53 第4章 軍事施設保護區城의 合理約인 管理方案 = 56 第1節 幕薦解消를 위한 基本戰略 = 56 1. 갈등이 국방업무에 미치는 문제점 = 56 2. 갈등관리 전략 = 57 第2節 叢薦 管理體制 確立 = 61 1.군 시설/기지 관리체계 구축 = 61 2.보호구역 현황조사 및 가치평가 = 64 3.관련법 체계의 정비 = 64 4.소요예산의 화보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