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제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취득세 중과 제외 조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7.10대책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 중과 예외 조치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주택으로의 풍선효과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 공시가 1억 이상/미만 아파트를 나누어 중위수 매매가격 지수를 추정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1억 이상/미만 아파트 가격 상승에 관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한 7.10대책의 풍선효과가 안성시 전체 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발 호재가 있는 안성 진사리 아파트와 개발 호재가 없는 평택 세교동의 부영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근에 스타필드가 들어선 안성 진사리에서는 7.10 대책 이후 1억 미만 아파트가 1억 이상 아파트보다 가격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개발 호재가 없는 평택 세교동 부영 아파트에서는 1억 미만/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률 차이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한 7.10 대책의 풍선효과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전체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