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연구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변화를 분석한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와 주택난 해소 를 위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지역에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초기에는 자족형 도시로 설계되어 서울의 인구 분산과 도시 기능 분담에 크 게 기여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자족 기능의 약화, 도시 경쟁력 저하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전체의 재정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 정부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해 왔으며 2023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 정되어 재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권별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문제, 실행 과정에 서 나타나는 주민 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환경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 사 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의 뉴스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1기 신도시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부별 정책 변화와 주요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텍스트데이터에 비해 표준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분석하기에 용이한 뉴스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5개의 토픽을 추출하고 주제별 사회적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주제와 시기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여론을 분석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 펴보았다. 연구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각 정부의 정책 기조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해왔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 2017년부 터 2021년, 2022년으로 각 시기를 구분하여 정부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첫 번째 시기에는 '재건축 특별법'과 같은 재정비의 법적·제도적 기 반 마련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른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 가 공존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는 공공성을 강조한 정책 기조가 강해지며, 재건축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마지막 시기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정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은 재정비 정책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시기별 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형평성 문제, 재정비 방식에 대한 갈등, 기 반시설 확충 부족 등의 이슈가 부정적 여론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여론에 서 확인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법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간의 격차를 확인하고 재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1 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 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감성분석, 사회적 인식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