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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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1 제2장 토지개혁의 배경 /13 1.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구조 /13 2. 토지시장의 현황 /20 제3장 토지개혁의 추진현황 /26 1. 기존 토지법체제의 형성과정 /26 가. 제1기(1991∼93년) /28 나. 제2기(1994년∼97년) /30 다. 제3기(1997년 말∼1999년) /32 라. 제4기(2000∼01년) /33 2. 푸틴 행정부 출범과 新토지법의 채택 /34 가. 국유지 소유주체 간 영역분할 /35 나. 토지의 법적관계 변화 /37 다. 부동산 단일물권의 실현 /41 라. 외국인 토지소유 및 투자관련 규정 /42 제4장 토지개혁의 과제와 전망 /44 1. 토지개혁의 과제 /44 가. 부동산 금융 /44 나. 조세정책 /47 다. 토지개발관련 제도 /49 2. 전망 및 시사점 /51 참고문헌 /55 Executive Summary /58
발행 정보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