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開發制限區域 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河南市를 中心으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에 관심은 21세기를 살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행정면적 당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남시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71년 최초로 실행된 이래 30여년 가까이 일관성 있게 내려오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및 경제적 손실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평가가 최근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나치게 공공의 목적만을 강조한 반면, 엄격한 토지이용의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에게 엄청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적, 정치적, 행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장기적인 정책문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여 하남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실태를 외국의 경우, 특히 일본과 영국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넷째,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운영과 관리 실태를 살피고자 한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하남시의 개선방안 및 발전 전략을 제시고 하고자 한다. 일곱째,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서적 및 논문 외 통계자료, 행정관련자료, 정부의 간행물, 인터넷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문제 진단을 토대로 외국사례와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 제6장으로 구성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적인 고찰로 한 이후에, 제2장에서는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제3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하남시의 문제점을 모색하였고,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하남시 개선방안 및 발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제6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을 다루었다. 논문을 통하여 발견하게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건설교통부의 개선방안의 기본방향과 TCPA의 연구결과에 따라 “선 환경평가 및 도시설계 후 해제”, 선 계획 후 해제의 원칙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운영과 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었으며, 둘째, 개발제한구역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셋째,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정도이며, 넷째, 무분별한 축사 불법 용도변경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를 해야하며, 둘째, 주민 재산권의 보호조치를 취하되 매입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보상이나 제한의 완화,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셋째, 축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자료를 분석하여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넷째, 취락지구 지정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후에 개발되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6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6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8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9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9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13 제 3 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기능적 효과 15 1. 도시에 미치는 효과 15 2. 환경보전 효과 17 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19 4. 녹지이용 효과 19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0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0 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8 3. 종합 시사점 34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7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법적 규정 37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37 2. 개발제한구역제도 변천 현황 39 3.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행위 43 4.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방향 44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이용현황 및 문제점 54 1. 전국 개발제한구역 이용현황 54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58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 64 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 64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67 1. 개발제한구역 이용 실태 67 2. 개발제한구역내의 인구 및 가구현황 70 3.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용 현황 70 4.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현황 72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