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의 二重賣買와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의 認定與否 = In dem Doppelverkauf der unbewegliche Sache, die Anerkennung der Klage auf Eintragung gegen Eigentumsrecht fu¨r die Wiedererlangung eines echtigen Namens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다뤘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Ⅰ.對象判決의 檢討 1.사실개요 2.원심판단 3.판결요지 4.대상판결의 쟁점과 의의 Ⅱ.평석 1.서설 2.반사회적 이중매매의 실체법상 이론전개 가. 반사회적 이중매매행위의 무효성 나.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가능성 다. 선의의 전득자 보호 3.반사회적 이중매매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대한 이론전개 가. 문제점 나. 판례의 태도 다. 학설의 입장 라. 검토 4.반사회적 이중매매와 진정명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여부 가. 의의 나. 허용여부에 대한 학설 다. 판례의 동향 라. 검토 Ⅲ.결론과 판결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