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의 경우를 중심으로

일본의 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와 내용을 검토했다.

경제성장의 고도화에 따른 도시화 및 공업화의 확산전개하에서 도시용지 및 공업용지 그리고 공공복지증진의 수요증가에 대응한 대량의 공급에 따른 용지확보가 뒤따르는 가운데 용지보상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동시에 사회간접자본확층에 따른 용지취득 등 여러 가지 토지취득욕구충족에 따라서 빚어진 용지취득에 따른 용지보상에 관한 적정화 그리고 합리화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제기되어 취급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에 일본에서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용지취득과 그에 관한 보상 특히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검토음미는 자못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내용으로서의 일반보상과 공공보상에 관한 내용의 음미검토는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에 많은 교훈과 참고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용지취득보상에 관한 적정화 및 합리화 그리고 객관적인 정책수립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기여케 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