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Aneignung des Fiskus des Verlorenen Grundstück

소유자불명 부동산의 국고귀속 기준과 법적 문제를 검토했다.

우리 민법은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한다고 하고, 국유재산법은 무주부동산의 국고귀속을 위한 집행조항을 두고 있지만 무주부동산의 개념, 국고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국고귀속 후 무주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무주부동산(소유자부재)에 개념적으로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상속인의 부존재, 소유권의 포기 및 법인의 해산이라는 현상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실제 민법 제25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해 무주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는 것은 사실 소유자불명의 부동산이다. 결국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유실부동산)이 소유자부재인 부동산(무주부동산)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니, 규범과 현실이 불일치하게 된다. 무주부동산과 유실부동산은 그 실체가 다르지만, 유실부동산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무주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유형조차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유실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실체에 맞는 법률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무주부동산에 대한 이해 또한 분명해 질 것이다.